NIPA, 국민과 함께 ICT 규제혁신 현장점검 한다

■ 11일(목) 제3기 ICT 규제샌드박스 국민점검단 위촉식 개최

□ 정보통신산업진흥원(원장 허성욱, 이하 ‘NIPA’)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장관 이종호, 이하 ‘과기정통부’)와 함께 7월 11일(목) 14시 서울 엘타워에서 ‘제3기 ICT 규제샌드박스 국민점검단‘ 위촉식을 개최 했다고 밝혔다.

○ 국민점검단은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지정된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시장에 출시되기에 앞서 기술에 대한 안전성 등을 국민의 시각에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구성체로서,

○ 시민·소비자 단체, ICT 협단체, 손해보험 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.

□ 제3기 국민점검단은 이용자 고지 의무, 사고의 사전 예방 및 대응체계, 이용자 보호 등 국민의 안전뿐만 아니라, 플랫폼 기술적 취약점 분석을 통해 보안 위협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춰 운영할 예정이다.

○ 국민점검단은 △국민 안전 현장 모니터링, △책임보험 적합성 검토, △플랫폼 보안 취약점 진단 등을 통한 서비스 개선안 도출, △시민 체험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수행하며, 국민점검단과 시민체험단이 함께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.

○ 시민체험단은 ICT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.

□ NIPA 이경록 본부장은 “ICT 규제샌드박스 국민점검단 운영은 규제 혁신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, 新기술·서비스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”라고 밝혔다.